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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선의취득, 소멸을 의미하며 이를 총칭하여 권리변동이라 한다. (1) 원시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이 권리가 발생하거나 아무런 제한이나 하자가 없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건물의 신축, 무주물의 선점, 인격권의 취득이 이에 해당한다.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 권리변동의 의의 사람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사회규범 중 법률로써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가리켜 법률관계라 하는데 법률관계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나타난다. 승계취득에는 개개의 권리가 특정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되는 경우인 특정승계와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방적으로 취득되는 경우인 포괄승계로 구분된다. (2) 승계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가 이전되거나 권리의 내용에 제한을 주는 경우를 의미하며,, 매장물발견 등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이나 가족권, 유실물습득, 소멸을 권리주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권리의 취득, 전세권, 변경, 변경,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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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권리변동의 의의

Ⅱ. 권리변동의 모습

1. 권리의 취득

2. 권리의 변경

3. 권리의 소멸

Ⅲ. 권리변동의 원인

1.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 법률사실의 분류

 

 

 

Ⅰ. 권리변동의 의의

 

사람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사회규범 중 법률로써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가리켜 법률관계라 하는데 법률관계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나타난다. 권리변동이란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권리를 중심으로 보면 그것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하며 이를 총칭하여 권리변동이라 한다.

 

 

 

Ⅱ. 권리변동의 모습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주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권리의 취득, 변경, 상실이 된다.

 

1. 권리의 취득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나누어진다.

 

(1) 원시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이 권리가 발생하거나 아무런 제한이나 하자가 없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건물의 신축,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의 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등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이나 가족권, 인격권의 취득이 이에 해당한다.

 

(2) 승계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가 이전되거나 권리의 내용에 제한을 주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이전적 승계

 

전주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로써 권리상의 하자나 제한까지 그대로 승계된다는 점에서 원시취득과 구별된다. 승계취득에는 개개의 권리가 특정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되는 경우인 특정승계와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방적으로 취득되는 경우인 포괄승계로 구분된다.

 

②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처럼 전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에 기초해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이 소유자는 그대로 그의 권리를 보유하면서 신권리자는 그 소유권이 가지는 권능중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설정적 승계가 있으면 구권리자의 권리는 신권리자가 취득한 권리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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