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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자급도는 1965년 100.7%에서 다 소의 오르내림의 현상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100% 내외에서 변동이 이루어지다가 1990년대 이후 쌀 재배면적의 감소현상과 더불어 서서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1996년에는 89. 김포 매립지를 지금에 와서 회 사가 어려우니까 용도를 변경하겠다(동아그룹측과 금융개혁위원회)는 것은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1%에서 1996 년에는 0.hwp 경제위기와식량대란.0%에서 1996년에는 9.hwp 경제위기와식량대란. 총경지면적은 1990년이후 매년 15-48천ha 씩 년평균 27천ha 가 감소하였으며 논경지면적은 1990년 이후 매년 10-61ha 씩 감소하여 년평균 28천 ha 가 감소하였다.7%까지 줄어 들었다. 셋째, 동아그룹이 꼭 외자유치를 위하여 땅이 필요하다면 현재 9, 옥수수의 자급도는 1965년 36. 그밖에도 밀의 자급율은 현재 0. 따라서 우수한 농경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 추고 있는 김포간척지를 굳이 용도변경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hwp (다운로드). 농경지로 개발하기로 한 김포간척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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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낮은 양곡자급율이다.

 

우리나라의 양곡자급율은 1965년 93.9%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6년에는 26.7%까지 줄어 들었다. 이와같은 추세는 옥 수수, 콩과 같은 사료용 작물의 자급도가 급격하게 감소한 데서 비롯된 현상으로, 옥수수의 자급도는 1965년 36.1%에서 1996 년에는 0.7%로, 콩 자급도는 1965년 100.0%에서 1996년에는 9.2%로 낮아 지는등 사료용 곡물의 자급도가 현저하게 감소하 는 현상을 보여 왔다. 그밖에도 밀의 자급율은 현재 0.38%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쌀의 자급도는 1965년 100.7%에서 다 소의 오르내림의 현상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100% 내외에서 변동이 이루어지다가 1990년대 이후 쌀 재배면적의 감소현상과 더불어 서서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1996년에는 89.5%의 자급도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넷째, 경지면적의 지속적 감소를 들 수 있다.

 

총경지면적은 1990년이후 매년 15-48천ha 씩 년평균 27천ha 가 감소하였으며 논경지면적은 1990년 이후 매년 10-61ha 씩 감소하여 년평균 28천 ha 가 감소하였다. 특히 1995년이후 최근에는 매년 평균 45천ha 가 감소하고 있다.

 

다섯째, 김포간척지의 끊임없는 용도 변경론이다.

 

농경지로 개발하기로 한 김포간척지에 대한 용도변경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김포 매립지를 지금에 와서 회 사가 어려우니까 용도를 변경하겠다(동아그룹측과 금융개혁위원회)는 것은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도덕성 의 문제로서 동아그룹의 김포간척지 개발은 농지 조성을 위한 것이였으며 이는 정부와 국민에 대한 약속이였기 때문에 지금 에 와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약속에 대한 위반이라는 점이다. 둘째, 한 국가의 식량안보는 한 기업의 경영부실과 맞바 꿀 수 없는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다. 김포간척지 개발 때문에 동아그룹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이를 용도변경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농경지로서의 개발가능가능성과 수익성은 경영여하에 따라서 매우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동아그룹이 꼭 외자유치를 위하여 땅이 필요하다면 현재 9,600ha 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미분양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수한 농경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 추고 있는 김포간척지를 굳이 용도변경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넷…(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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