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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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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行政法上의 禁止類型에 관한 槪觀 II.行政法上의 禁止類型에 따른 解除의 類型 ƒ.(統制)許可 „.例外的 承認(法適用免除) (1)예외적 승인의 존재이유 (2)예외적 승인의 예 (3)예외적 승인의 요청 III.豫防的 禁止와 抑制的 禁止의 區分에 관한 論議 ƒ.兩 禁止 區分의 沿革 „.兩 禁止 區分에 따른 結果 ….兩 禁止 區分에 대한 소극적 움직임 (1)지배적 사회·윤리관의 규범화와 복수화(다양화) (2)입법테크닉상의 불분명한 구분 (3)행정재량축소 도그마틱의 도입 (4)입증책임분배상의 유사화 †.中 結 IV.行政分野別 禁止類型에 관한 槪觀 ƒ.操縱法上의 豫防的 禁止(할당적 허가, kontingentierte Erlaubnisse) „.操縱法上의 抑制的 禁止(특허, Konzessionen)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업활동의 特許(免許)上의 抑制的 禁止 V.禁止解除의 전제인 당해 禁止의 合憲性 여부

 

 

 

한계없는 자유란 있을 수 없다. 모든 행위는 일정한 요건에서 금지되거나 허용된다. 어떤 행위를 금지하거나 허용함에 있어 법기술적으론 크게 두가지 선택방안이 존재한다: 행위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면서 개개사건을 위해 금지하는 것(금지유보부 허가)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개개사건에서 허용하는 것(해제유보부 금지). 그리고 양자의 사이에 단순한 신고의무(신고유보부 금지)와 같은 중간적 유형이 있다. _ 문제는 해제유보부 금지를 일원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원적으로 보느냐에 있다. 독일의 전통적인 다수 견해는 (해제유보부)금지의 유형을 허가유보부 예방적 금지(praventives Verbot mit Erlaubnisvorbehalt)와 법적용면제 유보부 억제적 금지(repressives Verbot mit Befreiungsvorbehalt)로 나누고 있듯이, 우리의 행정법문헌 역시 근자에는 대부분 후자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통제)허가유보부 예방적 금지에서 금지는 전적으로 형식적인 성질을 지닌다. 원칙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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