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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1978년 9월 1일)이 제정 공포되어 명…(생략) [사회복지]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란? 이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1969년 시행령 제정 때까지는 여전히 암흑기와 같은 상태였다.hwp [사회복지] 의료급여. 그러던 중 1977년 1월 4일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의료보호사업의 본격적인 기반을 조성하였다. 당시 정부는 96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의료보호기금을 조성하고 제 4차 경제 개발계획에서 의료보장사업의 첫발을 내딛었다. 시행 당시에는 의료보호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이 실시되기 6개월 전에 시작된 최초의 공적부조(公的扶助)제도였다.hwp [사회복지] 의료급여.hwp [사회복지] 의료급여.zip 의료급여1) 1. 시행령 제정 후 의료보호는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주로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무료의료구호사업으로 실시되었으며, 각 읍·면·동 단위로 영세민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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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1)

 

1. 의료급여법이란?

 

이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처음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5조에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처음으로 제도화되었으나, 동법 시행령이 1969년 11월 10일에 제정·공포됨에 따라 사실상으로는 1970년대 초부터 시행될 수 있었다. 시행 당시에는 의료보호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이 실시되기 6개월 전에 시작된 최초의 공적부조(公的扶助)제도였다. 이후 2001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를 의료시혜의 차원에서 의료보장권리의 차원으로 바꾸기 위해 법률개정을 통하여 의료급여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2. 의료급여제도의 실시과정

 

1) 의료급여제도 발전과정

 

한국 의료급여제도의 정착과 발전과정은 정부수립 이후 크게 5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제1기는 암흑기로, 1961년 12월 생활보호법의 제정으로 의료급여에 관하여 최초로 규정하기 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에 국민 보건에 관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거나 자선에 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다음 제2기는 여명기로 1961년 생활 보호법 제정 이후 1977년 12월 의료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의 시기로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이 주로 생활보호법에서 다루어질 때이다.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1969년 시행령 제정 때까지는 여전히 암흑기와 같은 상태였다. 시행령 제정 후 의료보호는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주로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무료의료구호사업으로 실시되었으며, 각 읍·면·동 단위로 영세민에 대하여 요구호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여 인근 시·도립병원이나 지역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보상해주었다. 그러던 중 1977년 1월 4일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의료보호사업의 본격적인 기반을 조성하였다. 당시 정부는 96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의료보호기금을 조성하고 제 4차 경제 개발계획에서 의료보장사업의 첫발을 내딛었다.이어지는 제 3기는 제도정착기로 의료보호법이 제정된 후 의료보호대상자 확대를 위해 의료보호법 시행령을 개정(1980년 11월 5일)할 때까지의 시기이다. 의료보호제도는 이 기간에 생활보호법과 분리되어 독립된 법률(법류 제3076호)로 제정되고 시행령(1978년 5월 23일), 시행규칙(1978년 9월 1일)이 제정 공포되어 명…(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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