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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한국민주주의와 탄핵정국의 성격과 과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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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탄핵국면의 성격--민주주의 최저선의 침범에 대한 국민적 저항

2. 공론영역의 왜곡과 대안적 소통-탄핵정국의 매개적 요인

3. 노무현정부를 둘러싼 두가지 전선--탄핵정국의 복합성

4. 민주주의의 확장 및 심화를 위한 과제--탄핵정국의 진통을 승화시키기 위하여

5. 맺으면서: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새로운 관계모형 창출

 

 

 

87년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의 과정은 단선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 과정은 개혁세력과 개혁저항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된 과정이었으며, 때로는 개혁세력들의 일탈과 부패, 시행착오로 얼룩진 과정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과정은 지그재그식으로 혹은 갈짓자로 전개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의회 내 보수세력이 주목하지 못하였던 것은, 87년 이후의 민주개혁을 둘러싼 갈등의 과정이 지그재그식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후퇴할 수 없는 최저선이 존재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80년대의 민주화투쟁을 정면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 87년 이후 비(非)운동권으로 규정되는 집단들의 참여까지 나타나는 것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또한 이해관계를 달리는 여러 정치집단 간의 ‘정략’적 갈등과 대립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87년 6월 민주항쟁의 마지노선 안에 존재하여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탄핵국면은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을 침범하였고 이것이 국민적 분노를 촉발함으로써 조성된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광화문 촛불시위의 현장에서, `나 이회창 찍었다니까``나는 노사모가 아니라니까요`라는 등의 문구를 보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2. 공론영역의 왜곡과 대안적 소통-탄핵정국의 매개적 요인

 

탄핵정국은 분명 정치적 보수세력의 의회독점과 탄핵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 촉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촛불시위와 같은 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되는 데에는 또다른 매개요인들이 있다. 어떤 이는 탄핵사건을 가르켜서 ‘정치적 보수세력의 자살골’이라고 표현하였다. 물론 탄핵이 감행되기 까지는 그것이 ‘정치적 자살골’이 될 줄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먼저 정치적 자살골에 해당하는 행위를 왜 정치적 보수세력의 독점적 지위를 점하는 의회에서 감행하였는가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여기에 나는 보수세력의 강렬한 위기의식과 그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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