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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대량살상무기 현황과 한반도 안보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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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화생무기

BWC의 경우, 외형상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맹점들을 안고 있어 추후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첫째, BWC는 “예방적, 보호적, 또는 기타 평화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정량의 생물제 제조 및 보유”허용하고 있다. NPT가 평화용 핵폭발(PNE)을 허용하지만 평화용과 군사용 핵폭발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BWC에 있어서도 방호용과 공격용을 구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및 국방성에서 생물전 방어를 위한 왁찐 등을 연구하고 있지만 국방성의 경우 Biological Defense Program이란 이름으로 생물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레이건 이후 소련이 공격용 생물무기를 개발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예산을 대폭 증강했음. 1981년에서 1986년까지 본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은 9천만 불로 5배 증액되었으며 화학전 방어 계획과 합친1985년 예산은 약 3억3천만불임. Susan Wright,`The Buidup Thar Wa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4c5-1(January / February 1989)pp.52-56 ; `Boiwar Treaty in Danger,“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47-7(September 1991)pp.36-40 참조 소련의 화생무기 연구에 대한 경고는 Manfred Hamm `Deterrence, Chemical Warfare, and Arms Control ` ORBIS, 29-1(spring 1985)pp.119-163 참조

수많은 병원균 모두에 대비하기는 불가능하며, 왁찐의 개발이 곧 병원균 연구, 즉 공격용 생물무기 연구의 일환이 됨을 부인할 수 없다. 어려운 것은 공격용과 방어용의 구분뿐이 아니다. 평화용과 군사용의 구분은 더욱 어렵다. 예방의학 차원에서 민간 연구기관에서 행해지는 연구는 곧바로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BWC의 이러한 맹점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방어용 또는 평화용이라는 명목하에 생물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미소 및 중국은 물론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서방국가가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마디로, BWC는 외형상 문제제기가 없을 뿐, 수면하에서 진행되는 생물무기 연구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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